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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 분쟁에 대응하는 한국 기업이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가 하나 있다. 같은 분쟁이 단계를 옮길 때마다, 사실 전혀 다른 종류의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CNIPA 무효심판부에서 효과적이었던 자료를 베이징 IP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거나, 법리 논증에 집중하느라 기술 입증을 소홀히 하는 일이 반복된다. 중국 특허 분쟁의 본질은 행정심판원(CNIPA)의 기술적 판단과 법원의 법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