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타일 줄눈, 세탁기 고무패킹, 욕실 실리콘에 핀 검은 곰팡이. 락스 냄새가 부담스럽거나 환경을 생각하는 가정에서 점점 더 자주 등장하는 대안이 구연산(citric acid) 이다. 그런데 왜 시큼한 식초 같은 분자가 강력한 곰팡이 제거 작용을 보이는 걸까? “산성이라서 죽인다” 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구연산이 흥미로운 이유는, 단 하나의 작용이 아니라 네 가지 분자 메커니즘이 동시에 일어나는 […]
[작성자:] pilgyu1578
중국 특허 분쟁의 이원 구조 — 행정심판원의 기술 판단과 법원의 법리 판단,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
중국 특허 분쟁에 대응하는 한국 기업이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가 하나 있다. 같은 분쟁이 단계를 옮길 때마다, 사실 전혀 다른 종류의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CNIPA 무효심판부에서 효과적이었던 자료를 베이징 IP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거나, 법리 논증에 집중하느라 기술 입증을 소홀히 하는 일이 반복된다. 중국 특허 분쟁의 본질은 행정심판원(CNIPA)의 기술적 판단과 법원의 법리적 […]
시속 몇 km로 달려야 연비가 가장 좋을까 — 경제속도의 과학과 정량 데이터
기름값이 부담스러운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던지는 질문이다. “천천히 가면 정말 기름이 덜 들까?” 의외로 이 질문에는 물리학과 정밀한 실험 데이터에 근거한 명확한 답이 있다. 한국 교통안전공단과 미국 에너지부(DOE)의 측정 데이터를 종합하면, 일반 승용차의 연비 황금 구간은 시속 60~80km에 있다. 그리고 한국 고속도로의 일반 주행 속도인 100~120km/h는, 정량적으로 보면 연료의 절반 이상을 단지 공기와 싸우는 […]
하루 테스토스테론의 70%는 자는 동안 만들어진다 — 수면과 호르몬의 과학
남성 건강의 핵심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언제 가장 많이 만들어질까? 운동할 때? 식사할 때? 정답은 의외다. 하루 테스토스테론 생산량의 대부분은 우리가 눈을 감고 잠들어 있는 동안 만들어진다. 그것도 특정한 몇 시간에 집중되어 있다. 본 글에서는 수면 중 테스토스테론 생산이 정확히 얼마나 차지하는지, 왜 첫 3시간과 첫 REM 수면이 결정적인지, 그리고 수면을 깎으면 호르몬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1980년대 […]
잘 때 테아닌을 먹으면 왜 푹 잘까 — 뇌파로 풀어보는 알파파와 수면의 과학
“몸은 분명히 피곤한데, 머리가 안 꺼진다.” 침대에 누웠지만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할 일, 후회되는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멈추지 않고 맴도는 경험. 이 “피곤한데 각성된(tired but wired)” 상태가 현대인의 가장 흔한 수면 문제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테아닌(L-Theanine)은 수면제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본 글에서는 잠들 때 우리 뇌의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지, 왜 알파파가 늘면 […]
KSR 유연성 vs EPO Could-Would, 어느 진보성 기준이 더 정확한가
같은 발명이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정반대의 운명을 맞이하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다. 미국에서는 자명하다는 이유로 무효화된 특허가, 유럽에서는 진보성을 가진다고 유지되는 일이 매년 수백 건 발생한다. 그 핵심 원인은 자명성·진보성 판단의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 이다. 미국은 2007년 KSR International Co. v. Teleflex Inc. 판결로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의 엄격한 TSM 테스트를 완화하고 유연한 상식 기반 분석으로 […]
유럽 특허 진보성의 핵심, Could-Would 접근법 — “할 수 있었다”가 아닌 “했을 것이다”
미국 특허법이 KSR v. Teleflex (2007) 이후 teaching-suggestion-motivation 테스트의 엄격함을 완화한 것과 정반대로,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은 지난 40년 동안 일관되게 엄격하고 구조화된 진보성 판단 체계를 유지해 왔다. 그 체계의 결론부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Could-Would 접근법이다. 핵심 문장은 이렇게 표현된다. “통상의 기술자가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적응·수정하여 청구항의 발명에 도달하는 것이 할 수 있었던(could) 일이었느냐가 […]
테스토스테론과 DHT, 같은 수용체에 얼마나 오래 머무는가 — 체류시간의 분자적 비밀
테스토스테론(T)과 다이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은 동일한 안드로겐 수용체(Androgen Receptor, AR)에 결합한다. 그런데 생체 활성은 DHT가 T보다 2.5~10배 강하다. 같은 수용체에 결합하는 두 호르몬이 왜 이토록 다른 효과를 낼까? 그 답의 핵심은 결합의 세기가 아니라 결합한 후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 — 즉 체류시간(residence time) 에 있다. 본 글에서는 두 호르몬의 결합 친화도, 해리 속도, 체내 반감기, 그리고 왜 이런 […]
경고장 보내기 전 반드시 점검할 것 — 발명자 개인 명의 특허의 법인 이전, 그 절차와 근거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의 특허 분쟁 자문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상황 중 하나가 발명자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특허이다.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거나, 향후 분쟁 시 법인 리스크 차단을 의도해 의도적으로 개인 명의로 출원한 사례, 혹은 단순 행정 미숙으로 직무발명 양도 절차를 누락한 사례까지 원인은 다양하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경고장(cease-and-desist letter)을 발송하는 순간, 발명자 개인이 미국 […]
아마존 APEX 제도, 한국 셀러가 알아야 할 7주 특허 분쟁의 모든 것
미국 아마존(Amazon.com)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한국 셀러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건 중 하나는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하는 미국 특허 침해 통지이다. 전통적인 미국 연방법원 소송은 변호사 비용만 평균 200만~500만 달러에 달하고 1년 이상이 소요되어, 대부분의 중소 셀러에게 사실상 대응 불가능한 영역이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신속·저비용 특허 분쟁 해결 절차가 바로 APEX(Amazon Patent Evalu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