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마존(Amazon.com)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한국 셀러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건 중 하나는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하는 미국 특허 침해 통지이다. 전통적인 미국 연방법원 소송은 변호사 비용만 평균 200만~500만 달러에 달하고 1년 이상이 소요되어, 대부분의 중소 셀러에게 사실상 대응 불가능한 영역이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신속·저비용 특허 분쟁 해결 절차가 바로 APEX(Amazon Patent Evaluation Express)이다.
본 글에서는 APEX 제도의 신청 자격, 절차, 비용, 결과의 효력, 그리고 한국 기업이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결정적 판례인 SnapRays v. Lighting Defense Group (Fed. Cir. 2024)까지 종합 정리한다.
1. APEX 개요 — 2019년 시범 운영, 2022년 정식 출범
APEX는 2019년 Utility Patent Neutral Evaluation Program이라는 명칭으로 시범 운영되다가, 2022년 정식 Amazon Patent Evaluation Express로 리브랜딩되어 전 셀러를 대상으로 공식 출범하였다. 이는 전형적 의미의 중재(arbitration)와 유사하지만, 사적 절차(private program)로서 사법적 효력은 없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다.
📚 Harness IP (2025). Amazon Patent Evaluation Express (APEX) — A Cost-Effective Alternative to Litigation.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침해 의심 ASIN을 약 7주 내에 아마존에서 제거하는 신속 절차
- 단일 청구항 침해 여부만 평가 (전체 특허가 아님)
- 신청 비용 $4,000, 단 양 당사자 각자 부담
- 사법적 효력은 없으며, 다른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 불가
2. 신청 자격 — 누구나 쓸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APEX를 통해 침해 신고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조건 | 내용 |
|---|---|
| 특허 종류 | 미국 등록 효력특허(utility patent). 디자인 특허, 외국 특허, 출원 중 특허는 불가 |
| 특허 상태 | 등록 후 유효 유지비(maintenance fee)가 납부된 살아있는 특허 |
| 신청 주체 | Amazon Brand Registry 등록 셀러 또는 등록 대리인 |
| 상표 요건 | Brand Registry 등록을 위해 미국 내 등록 상표(또는 출원 중) 필요 |
| 대상 범위 | 1건 신청 시 최대 20개 ASIN까지 동시 주장 가능 |
| 특허 복잡도 | 청구항 해석에 고도의 기술 전문성이 필요한 지나치게 기술적인 특허는 부적합 |
📚 Goldstein Patent Law (2025). A Guide to Amazon’s Patent Evaluation Express.
특허권자는 Brand Registry 대시보드의 “Report a Violation” 메뉴에서 APEX 신청을 시작한다. 아마존이 약 1주일 내 적격성 심사를 거쳐 승인하면, APEX 합의서(APEX Agreement)가 발급된다.
3. 피신고 셀러의 3가지 선택지 — 14일의 시계가 시작된다
특허권자가 APEX 신청을 제출하고 아마존이 이를 승인하면, 아마존은 즉시 피신고 셀러에게 통지서를 발송한다. 이 통지를 받은 셀러는 14일 내(미응답 시 3주 후 자동 리스팅 제거)에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옵션 ① APEX 절차 참여
$4,000 예치금을 내고 중립평가자의 평가에 응하는 것이다.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진행되며, 이후 디스커버리 없이 서면 자료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셀러 입장에서는 이 절차가 가장 저렴하지만, 결과가 침해 인정으로 나오면 ASIN이 즉시 제거된다.
옵션 ② 특허권자와 직접 합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일부 조항 변경, 일정 기간 판매 중단 등 양 당사자 간 비공식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다. 가장 유연한 방법이지만, 협상 레버리지가 약한 측에 불리할 수 있다.
옵션 ③ 비침해 확인소송(Declaratory Judgment Action) 제기
연방지방법원에 “우리는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APEX 절차는 즉시 중단되며, 분쟁은 정식 법원 절차로 옮겨간다.
무대응 시: 14일 내 어떤 선택도 하지 않으면, 통지 발송일로부터 3주 후 해당 ASIN은 자동으로 아마존에서 제거된다. 많은 셀러가 바로 이 단계에서 포기하는 것이 현실이다.
📚 American Bar Association, Business Law Today (2024). Informal Resolution of Patent Disputes through Amazon’s APEX Program.
4. 중립평가자 —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양측이 옵션 ①을 선택하면, 아마존은 경험 있는 미국 특허 변호사를 중립평가자(Neutral Evaluator)로 지정한다.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특허권자가 opening brief(20쪽 이내) 제출 — 침해 주장 및 claim chart
- 셀러가 rebuttal brief 제출 — 비침해 또는 무효 항변
- 특허권자가 reply brief 제출
- 평가자는 최종 brief 수령 후 14일 내 예/아니오 판단
평가의 기준은 침해 가능성(likely infringes) 이며, 완전한 입증 수준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셀러는 APEX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항변만 사용 가능하다. 예컨대 특허 무효는 일부 사유에 한해서만 제기 가능하며, 디스커버리는 전면 불허된다.
5. 결과의 효력과 한계
| 결과 | 효력 |
|---|---|
| 침해 인정 | ASIN 즉시 제거, 특허권자에게 $4,000 환불 |
| 비침해 결정 | 리스팅 유지, 셀러에게 $4,000 환불 |
| 모든 경우 | 사법적 확정력 없음. 손해배상 청구 불가. 다른 법원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 불가 |
손해배상이 필요하거나, 아마존 외 다른 채널에서의 판매까지 차단하고자 한다면, 특허권자는 별도로 연방지방법원에 정식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Harness IP (2025). APEX is a way to enforce patent rights … at a cost of $4,000.
6. 결정적 판례 — SnapRays v. Lighting Defense Group (Fed. Cir. 2024)
APEX를 활용하는 모든 한국 특허권자가 반드시 인지해야 하는 판례이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특허권자 LDG: 델라웨어 LLC, 본거지 애리조나
- 피신고 셀러 SnapPower: 유타 소재 회사
- LDG가 SnapPower의 콘센트 커버 제품을 침해 의심하여 APEX 신청
- SnapPower가 유타 연방지방법원에 비침해 확인소송 제기 (옵션 ③)
- LDG는 “유타와 접점이 없다”는 이유로 인적관할 부재 항변
연방지방법원은 처음에 LDG의 항변을 받아들였으나,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은 2024년 5월 2일 이를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APEX 합의서 제출은 단순한 경고장(cease-and-desist letter)과 달리, 자동적 결과(automatic consequences) — 즉 3주 후 ASIN 자동 제거 — 를 동반한다. 따라서 이는 셀러 소재 주에 의도적으로 향해진(purposefully directed) 사법외적 특허 집행 활동이며, 셀러 본거지에 특별 인적관할(specific personal jurisdiction)을 발생시킨다.”
이 판결은 2025년 4월 1일 미국 대법원이 상고불허(certiorari denial)하면서 최종 확정되었다. 이후 후속 사건들에서 동일 법리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
📚 SnapRays, dba SnapPower v. Lighting Defense Group, 100 F.4th 1371 (Fed. Cir. 2024); cert. denied, Apr. 1, 2025.
7. 한국 기업에게 갖는 의미 — 양면의 칼
7-1. APEX 공격 측인 한국 특허권자에게
미국 시장 내 침해 의심 판매자를 7주 내 신속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셀러의 본거지(예: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텍사스 동부지법 등)에서 비침해 확인소송에 응해야 할 위험이 발생한다. 특히 반(反)NPE 성향이 강한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끌려가게 될 경우, 초기 단계 동의안하각하(motion to dismiss)에서 패소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특허권자는 APEX 신청 전에 ① 침해 주장의 강도, ② 특허의 유효성 견고성, ③ 셀러의 본거지 관할 법원 성향을 종합 평가해야 한다.
7-2. APEX 방어 측인 한국 셀러에게
미국 특허권자로부터 APEX 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큰 함정은 무대응 시 3주 후 자동으로 ASIN이 제거된다는 점이다. 영문 통지를 받고도 광고성 메일로 오인하거나, 내부 의사결정 지연으로 14일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흔하다. 통지 수령 즉시 미국 IP 전문 로펌에 상담을 의뢰해 3가지 옵션 중 최적 전략을 결정해야 한다.
8. 마치며
APEX는 7주, $4,000이라는 파격적 조건으로 미국 특허 분쟁의 신속 해결을 가능하게 한 혁신적 제도이다. 그러나 SnapRays 판례 이후, 신청 측은 셀러 본거지 법원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전략적 비용을, 피신고 측은 14일이라는 짧은 응답 기한 내 의사결정이라는 시간적 비용을 각각 부담하게 되었다. 한국 기업은 이 절차를 공격 도구로 활용하든 방어 대상으로 마주하든, 각 단계의 일정과 옵션을 사전에 정확히 이해해 두는 것이 미국 이커머스 시장 진입의 필수 준비이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특허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는다. 실제 APEX 통지 수령 또는 신청을 검토하는 경우, 즉시 미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권한다.
📎 참고 자료
- SnapRays, dba SnapPower v. Lighting Defense Group, 100 F.4th 1371 (Fed. Cir. May 2, 2024); cert. denied, U.S. Supreme Court (Apr. 1, 2025).
- Amazon, Amazon Patent Evaluation Express (APEX) Help Page, Amazon Seller Central.
- Harness IP (2025). Amazon Patent Evaluation Express (APEX) — A Cost-Effective Alternative to Litigation.
- American Bar Association, Business Law Today (2024). Informal Resolution of Patent Disputes through Amazon’s APEX Program: Do You Want the Good News First, or the Bad News?
- Sterne, Kessler, Goldstein & Fox (2024). Amazon’s Patent Evaluation Express (APEX) Program Has Declaratory Judgment Action Risks for Patent Owners.
- Paul Hastings LLP (2024). The Federal Circuit Addresses Where Participants of Amazon’s APEX Program Can Be Haled Into Court.
- Taft Law Bulletin (2025). APEX Procedure — A Revolutionary Tool for Consumer Product Manufacturers Selling on Amazon.
- Goldstein Patent Law (2025). A Guide to Amazon’s Patent Evaluation Express.
-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Rule 4 (Service of Process), Rule 12(b)(2) (Personal Jurisdi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