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리는 순간,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소송 비용이다. 국내 특허 무효심판은 평균 수백만 원, 해외 침해소송은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다행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두 축의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경기테크노파크(이하 경기TP)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의 분쟁 관련 지원 사업을 비교하여 정리하고, 특히 경기TP 사업의 숨은 제외 조건 한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1. 경기테크노파크 —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경기TP 산하 경기지식재산센터가 운영하는 대표 분쟁 지원 사업이다. 2019년부터 매년 시행되어 왔으며, 2025년 기준 누적 지원 건수가 연간 300건을 상회한다.
핵심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 한도 |
|---|---|
|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 무료 (변호사·변리사·산업보안전문가) |
| 심층상담(전문가 컨설팅) | 400만 원 이내 |
| 국내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 500만 원 이내 |
| 국내 상표등록취소심판 | 400만 원 이내 |
| 국내 심결취소소송·민형사·가처분 | 700만 원 이내 |
| 국외 심판·소송 | 2,500만 원 이내 |
기업당 총 한도는 국내 분쟁 합산 2,000만 원, 국외 분쟁 2,500만 원이며, 총사업비의 30% 이상은 신청 기업이 현금으로 자부담해야 한다. 부가세, 관납료, 성공보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상 본사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심판·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사업기간 내 심판청구·소송제기가 예정된 경우
- 신청기업이 원고(청구인)이든 피고(피청구인)이든 모두 신청 가능
⚠ 반드시 확인할 제외 조건 — “도내 분쟁”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많은 도내 기업이 놓치는 함정이다. 경기TP의 2025년 공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신청자격 제한이 명시되어 있다.
“상대방 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단, 심사위원회 결과 기술유출/탈취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제기한 경우는 예외)
즉, 신청 기업과 분쟁 상대방이 모두 경기도 소재인 경우, 원칙적으로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가 도민의 세금으로 도내 기업 두 곳의 다툼에 양쪽으로 비용을 보조하는 구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따라서 경기도 소재 경쟁사 또는 거래처와의 특허·상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본 사업이 아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사업이나 다른 정부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외에도 ▲타 기관에서 동일 사건으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이미 심결·판결이 완료된 사건 ▲국세·지방세 체납 ▲공정거래법·근로기준법·환경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등은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신청은 이메일(gtpripc@gtp.or.kr) 로만 접수되며, 매년 1~3차에 걸쳐 공고된다.
2.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 — 전국 기업 대상의 다층적 지원
KOIPA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국 단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분쟁 지원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TP가 지역 기반이라면, KOIPA는 분쟁 유형별·진출 단계별 전문 사업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주요 지원 사업 라인업
①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해외 기업과의 특허 분쟁(경고장 수령, 소송, 권리행사 등)에 대해 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한다.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② 상표·디자인 분쟁대응 지원사업 해외 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이 무단선점, 위조·형태모방, 상표 분쟁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
③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한류 확산과 함께 급증하는 해외 K-브랜드 침해에 특화된 대응 사업이다.
④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아마존·알리바바·SNS 등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의 모니터링·차단을 지원한다. 브랜드별 정부지원금 최대 5,000만 원.
⑤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중국·미국·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인도·독일·일본 등 8개국 10개 거점에 설치되어 현지 변호사·변리사 자문, 출원 지원, 분쟁 초동 대응을 직접 수행한다.
⑥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수출 초기 기업의 IP 리스크를 사전 진단하고 위험 유형별 대응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청 채널
KOIPA의 모든 분쟁 지원 사업은 통합 포털인 IP-NAVI(www.ip-navi.or.kr) 와 지재권분쟁대응센터(koipa.re.kr/ipdrc) 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3. 두 기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실무 의사결정 가이드
| 상황 | 권장 지원 채널 |
|---|---|
| 경기도 소재 기업이 타 시·도 또는 해외 기업과 분쟁 | 경기TP 우선 검토 |
| 경기도 소재 기업이 경기도 내 기업과 분쟁 | KOIPA 또는 타 사업 검토 |
| 해외 기업으로부터 경고장·소송 수령 | KOIPA 특허분쟁 대응전략 사업 |
| 해외 위조상품·상표 무단선점 피해 | KOIPA K-브랜드/위조상품 차단 사업 |
| 해외 진출 초기 IP 리스크 점검 | KOIPA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 |
| 경기도 외 지역 소재 기업 | KOIPA + 해당 지역 RIPC 센터 |
두 기관의 사업은 동일 사건에 대한 중복지원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사건의 성격, 분쟁 상대방의 소재지, 신청 기업의 본사 소재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가장 유리한 채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정석이다.
4. 마치며
지식재산 분쟁은 발생 직후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 경고장이나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을 받은 상황에서 답변 기한이 임박해서야 지원사업을 알아보면, 공모 일정과 심사 기간을 맞추기 어렵다. 평시에 경기TP의 기술보호데스크 무료 일반상담과 KOIPA의 IP-NAVI 온라인 상담 채널을 사전에 활용해 두는 것을 권한다. 이 두 창구는 모두 수시 신청·무료이며,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본 글은 2025년 공고 기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사업 한도·지원 비율·신청자격 등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반드시 각 기관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기를 권한다.
📎 참고 자료
-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2025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국내·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공고(3차)」, 2025.8.8.
- 경기도 고시 제2025-23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위반 기업 지원 제한 기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권분쟁대응센터(koipa.re.kr/ipdrc) 사업 안내.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IP-NAVI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www.ip-navi.or.kr).
- 경기도·경기테크노파크, 「2025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보도자료, 2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