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발명이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정반대의 운명을 맞이하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다. 미국에서는 자명하다는 이유로 무효화된 특허가, 유럽에서는 진보성을 가진다고 유지되는 일이 매년 수백 건 발생한다. 그 핵심 원인은 자명성·진보성 판단의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 이다. 미국은 2007년 KSR International Co. v. Teleflex Inc. 판결로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의 엄격한 TSM 테스트를 완화하고 유연한 상식 기반 분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