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법이 KSR v. Teleflex (2007) 이후 teaching-suggestion-motivation 테스트의 엄격함을 완화한 것과 정반대로,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은 지난 40년 동안 일관되게 엄격하고 구조화된 진보성 판단 체계를 유지해 왔다. 그 체계의 결론부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Could-Would 접근법이다. 핵심 문장은 이렇게 표현된다. “통상의 기술자가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적응·수정하여 청구항의 발명에 도달하는 것이 할 수 있었던(could) 일이었느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