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 분쟁에 대응하는 한국 기업이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가 하나 있다. 같은 분쟁이 단계를 옮길 때마다, 사실 전혀 다른 종류의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CNIPA 무효심판부에서 효과적이었던 자료를 베이징 IP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거나, 법리 논증에 집중하느라 기술 입증을 소홀히 하는 일이 반복된다. 중국 특허 분쟁의 본질은 행정심판원(CNIPA)의 기술적 판단과 법원의 법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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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R 유연성 vs EPO Could-Would, 어느 진보성 기준이 더 정확한가
같은 발명이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정반대의 운명을 맞이하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다. 미국에서는 자명하다는 이유로 무효화된 특허가, 유럽에서는 진보성을 가진다고 유지되는 일이 매년 수백 건 발생한다. 그 핵심 원인은 자명성·진보성 판단의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 이다. 미국은 2007년 KSR International Co. v. Teleflex Inc. 판결로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의 엄격한 TSM 테스트를 완화하고 유연한 상식 기반 분석으로 […]
유럽 특허 진보성의 핵심, Could-Would 접근법 — “할 수 있었다”가 아닌 “했을 것이다”
미국 특허법이 KSR v. Teleflex (2007) 이후 teaching-suggestion-motivation 테스트의 엄격함을 완화한 것과 정반대로,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은 지난 40년 동안 일관되게 엄격하고 구조화된 진보성 판단 체계를 유지해 왔다. 그 체계의 결론부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Could-Would 접근법이다. 핵심 문장은 이렇게 표현된다. “통상의 기술자가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적응·수정하여 청구항의 발명에 도달하는 것이 할 수 있었던(could) 일이었느냐가 […]